[아파트] 온양중심상권 임대주택협동조합 - 승소 판결

온양중심상권 임대주택협동조합 - 승소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법원에서 선고된 의미 있는 온양중심상권 임대주택협동조합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출자금 전액 반환보장약정(안심보장약정)'의 법적 맹점을 밝혀내어, 의뢰인이 납부했던 조합가입 출자금 및 업무대행비 1억 5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게 된 성공 사례입니다.

1. 온양중심상권 임대주택협동조합, 전액 반환 약정이라는 함정
의뢰인(원고)은 아산시 온천동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온양중심상권 임대주택협동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 측은 "조합의 귀책사유로 사업 인·허가가 불허되어 사업이 중단될 경우, 납입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반환보장약정을 제시하며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약정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총 1억 5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협동조합 사업의 특성상 불안정성이 높고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납부한 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김진우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2. 전액 반환 약정의 실체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계약 전부 무효 및 납입금 전액 반환 명령 법원은 강행규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출자금 반환보장약정'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약정이 무효라면 가입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인 10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800건의 데이터로 증명하는 민간임대·지주택 소송의 실력
지역주택조합이나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사업은 "안심보장증서"나 "전액 환불 약정"을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검토 없이 작성된 약정이나, 총회 결의를 결여한 보장 조항은 나중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고스란히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가입한 조합 계약에 문제가 있거나, 소중한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800건의 지역주택조합 소송과 승소, 압류 및 집행까지 하여 의뢰인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는 변호사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김진우 변호사는 서울법대, 사법시험 및 대형로펌 세종 경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밀한 법리 분석과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