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성폭행 신고의 억울함,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장 내 성추행·성희롱] 성폭행 신고의 억울함,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차원의 김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당황하여 행한 초기 행동들이 자칫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상담 사례는 선의로 직장 동료를 챙겨주었다가 준강간미수 등 성범죄 피의자로 몰려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의뢰인의 실제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명확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자 재구성한 것입니다.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직장 팀원들 간 단합을 위해 회식을 하였고 모두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습니다.
관리자인 저는 애들을 전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술을 안 먹고 그대로 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여직원이 너무 취했는지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고 잠을 자고 하여 다른 여직원이 들어가 등을 토닥여주고 토하는 걸 도와줬었습니다.
그러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내일 출근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여긴 내가 챙길 테니 너희들은 전부 집에 가서 자라라고 말을 한 후 모두를 집으로 보내놓은 상황에 제가 강제로 끌고 나오면 이상할 거 같아 정신 차리면 말해달라라고 말하고 화장실 앞에 앉아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조금 차려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 하고 차로 데려가 시동을 틀었는데 여직원이 너무 춥다고 하면서 시동을 꺼서 1시간 정도 있다 여직원이 일어나더니 주변을 쓱 돌아보고 갑자기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면서 나갔습니다.
저는 억울한 상태로 집으로 와 자고있던 와중에 새벽 5시경 경찰한테 연락이 와 신고가 접수되었다 라고 하더니 할말이 있냐 라고 하였으나 저는 잠이 들었다가 시간이 지나 정신이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겁이 나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전문가(변호사) 선임을 하여 같이 내방하는게 좋다하여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팀원들을 챙기기 위해 홀로 술도 마시지 않고 배려를 베풀었음에도, 적반하장으로 준강간미수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 극심한 억울함과 공포를 느끼실 귀하에게 긴급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블랙아웃에 따른 '망상적 오인 고소'일 확률이 매우 높으며, 첫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1. 블랙아웃(단기 기억상실) 주장 및 객관적 정황 입증
여직원은 만취해 화장실에서 토할 정도로 의식을 잃었다가, 차 안에서 깨어났을 때 단편적인 기억만으로 성폭행 상황이라 오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귀하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회식 장소 결제 내역(술잔 수 등), 동료 여직원들의"팀장님이 남아서 챙기기로 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해 범행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동선별CCTV 및 블랙박스 즉시 확보(가장 중요)
화장실 앞 대기 모습, 부축하여 차로 이동할 당시 강제성이 없었던 정황, 차 안에서1시간 동안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음을 증명할 주변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포렌식하기 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귀하가 억울하다고 여직원에게 전화를 시도한 기록은 자칫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이제부터 직접 연락은 절대 금물입니다.

3. 사선변호사 동석의 필요성
사법경찰관은 신고가 접수되면 귀하를'피의자'로 두고 유도신문을 압박할 것입니다.
- 첫 진술에서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유죄의 덫에 걸립니다.
-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을 의견서로 대변해야 수사 단계에서'불송치(무혐의)'로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관리자 신분에서의 성범죄 연루는, 무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 직장 내 징계 등 사회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신고가 접수된 이상 귀하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고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첫 진술에서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불리한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 출석 전 변호인과 상담하여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의견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허위 진술을 짜맞추기 전에 완벽한 방어벽을 쳐야 합니다.
신속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즉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