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법 위반] 피해 – HIV 보균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 콘돔 없이 성관계 후 처벌 가능성은?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다수 보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상대방이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무책임하게 성관계를 감행했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오늘은 본인이 HIV 보균자라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성관계를 가져, 상대방을 큰 위험에 빠뜨린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한 실제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철저한 증거 확보와 정교한 법리 대응을 통해 어떻게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상대방은 본인이 HIV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콘돔 없이 저와 총 2회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감염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두 번째 성관계가 끝난 후에야 상대방으로부터 HIV 보균 사실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고3 때부터 HIV 보균자였고 현재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직접 이야기했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HIV 보균 사실을 밝히고 사과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하고 싶습니다.
현재 확보한 대화 내용이 증거로 충분한지, 어떤 죄명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고소 절차와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손해배상 및 합의 진행 가능성에 대해 상담 받고 싶습니다.
또한 경찰에 먼저 고소하는 것이 좋을지, 변호사를 선임한 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을 고의로 은폐하고 무차별적인 성관계를 감행한 가해자의 반인륜적 행위에 깊은 분노와 위로를 전합니다.
귀하가 확보한 오픈채팅 증거는 매우 강력하기에, 가해자를 엄벌하고 배상 받을 수 있는 법리 전략을 답변드립니다.

1. 적용 죄명 및 증거 판단
ㅇ 상대방이 HIV 보균 사실을 알면서도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전파행위 금지)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ㅇ 만약 귀하가 실제 감염되었다면 형법상 '중상해죄'나 '상해죄'가 추가 적용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카톡에 보균 사실 인정과 사과가 명시되어 있어 혐의 입증은 충분합니다.

2. 고소 절차 및 추가 증거
ㅇ 가해자가 고3 때부터 치료받았다고 자백한 병원 진료 기록을 수사기관이 압수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ㅇ 귀하께서는 즉시 대학병원에서 HIV 감염 여부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진단서 및 사건으로 인한 공포에 대해 정신과 치료 기록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및 선임 실익
ㅇ 향후 발생할 치료비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최하 수천만 원 단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무기로 강력한 합의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ㅇ 경찰에 무작정 가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파 고의'를 정교하게 엮은 고소장을 제출해야 가해자가 뒤늦게 "약 조절을 잘해서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고 발뺌하는 법적 꼼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1) 가해자의 엄벌과 2) 최대한의 피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법적 공방을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가 든든한 방패이자 창이 되어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