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업 범죄] 오픈채팅 만남, 성인이라고 했다가 미성년자라며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인인 척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관계를 맺은 뒤, 뒤늦게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형사 처벌을 빌미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갈취하는 이른바 '미성년자 셋업(Set-up) 공갈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으로 시작되어 철저하게 계획된 덫에 걸려들었던 의뢰인의 실제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상담 사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되어, *월 *일에 보기로 약속을 잡고 제 자취방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나이는 20살로 알고 있었고(카톡에 남아있습니다) 집에서 대화를 하다가 관계를 했습니다.
다른 친구와도 점심 약속이 잡혀 있어 그 여자 분께 괜찮으면 같이 점심 제안을 했고, 승낙을 하여 제 자취방에서 세 명(저, 제 친구, 그 여자 분)이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성인이기도 하고 서로 다 괜찮게 생각해서 셋이서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관계 후 고등학생이라고 말을 바꿨고 고3이어도 서로 합의되고 좋은 관계라 그 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간간히 연락하다가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에 한 번 더 보기로 하여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 그 여자 분은 미리 녹음을 하였습니다.
녹음 내용에는 ‘나 사실 고등학생 아닌데 중2인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저는 ‘에이 넘 어리잖아’ 하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워낙 나이도 속이고 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뒤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며 연락이 끊겼다가 3일 후 갑자기 16세 미만이랑 관계한 거 녹취했고 그 주 목요일까지 합의금 3천을 달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갑자기 온 카톡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본인 입으로 이전에 만났던 사람도 자기가 신고했다고 말하는 거랑 갑자기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뭐 때문이겠어요’ 라고 답장 온 거까지 너무 계획적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목요일까지 기간 준다고 개인 합의할 건지 구속될 건지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저랑 제 친구랑 둘 다 처벌은 어떻게 나올까요?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교묘하고 계획적인 '미성년자 의제강간 셋업 범죄'에 걸려들어 극심한 공포와 당황스러움을 겪고 계실 귀하에게 긴급 법리 진단과 대응책을 답변드립니다.
가해자 측의 구속 협박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냉정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1. 형사 처벌 성립 여부 및 방어 전략 (실제 처벌 가능성 낮음)
ㅇ 의제강간 고의성 불성립 : 형법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는 '의제강간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ㅇ 확실한 면책 증거 : 첫 만남 시 카톡에 "20살"이라고 속인 대화가 명백히 남아있고, 두 번째 만남의 녹음 역시 관계를 맺기 전이 아닌 '관계 도중이나 이후'에 나이를 밝힌 정황이라면 법적으로 고의성이 완전히 조각(부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무죄나 불송치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시급한 대응 방안 (3천만 원 절대 송금 금지)
ㅇ 송금 거부 및 연락 차단 : 상대는 이전에도 다른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해 돈을 갈취했다고 자백한 전문 공갈 협박단(셋업 범죄)입니다.
목요일까지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니 절대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법대로 하라"고 선언한 뒤 대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ㅇ 공갈협박죄 역고소 카드 : "합의금 안 주면 구속시키겠다"며 기한을 정해 압박하고, "뭐 때문이겠어요"라며 돈을 요구한 카톡 내역은 형법상 '공갈미수죄' 및 아청법 위반 무고 정황이 명백하므로 역고소로 상대를 구속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상대는 귀하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범죄자들입니다.
법은 나이를 속여 성인을 덫에 빠뜨린 영악한 가해자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칼자루는 귀하가 쥐고 있으며, 셋업 범죄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기한에 쫓겨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거나 돈을 송금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갈취의 빌미가 될 뿐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한순간의 실수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죄/무혐의 입증, 불구속/집행유예, 무고 검토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까지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