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피해] 고소인인데,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다수 보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증거까지 제출했음에도 '불송치(혐의없음)'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피의자의 주장만 받아들여진 것 같아 눈앞이 아득해지셨을 피해자분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하기엔 이릅니다.
불송치 결정은 검찰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피해로 고소를 진행한 고소인입니다.
202*년 *월경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이후 추가 진술서와 증거자료도 이메일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송치 이유에는 "고소인과 피의자가 제출한 문자자료, 피의자가 제출한 CCTV 녹화화면 등을 볼 때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진술했고, 추가 진술서와 증거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결정문에는 피의자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한 것처럼 보여 매우 억울한 마음입니다.
현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후 사건기록을 확인한 뒤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제출한 추가 진술서와 증거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거나, 사건기록을 확인한 후에도 경찰의 판단에 의문이 든다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앞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이라는 중대한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 겪고 계실 억울함과 좌절감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시려는 지금의 판단이 매우 현명하며, 검찰 단계에서 판세를 뒤집을 '이의신청' 전략을 답변드립니다.

불송치 결정 번복을 위한 핵심 대응 전략

1.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필수): 사법청산(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났더라도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피해자인 귀하가 경찰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강제적으로 검찰로 송치됩니다.
- 검사가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므로, 이 단계에서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 사건기록 분석을 통한 '피의자 진술 탄핵': 현재 신청하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의 진술 조서와 피의자가 제출한 문자·CCTV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불송치 이유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므로, 피의자가 제출한 CCTV의 전후 정황(피해 직후 귀하의 불쾌한 태도 등)과 문자의 행간을 법리적으로 재해석하여 피의자 진술이 거짓임을 탄핵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가 제출한 증거가 왜 검토 과정에서 누락되었는지 검사에게 조목조목 짚어주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불송치 번복은 가해자의 논리를 정교하게 무너뜨리는 법리 싸움입니다. 혼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경찰 판단을 그대로 인용 당할 위험이 큽니다.
피해자는 1) 가해자의 엄벌과 2) 최대한의 피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면, 사건기록을 현미경처럼 쪼개어 분석한 뒤,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하고 가해자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에서 가해자를 단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