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대응] 합의된 성관계 후 시간이 지나 고소를 당했는데, 무혐의 방어 및 무고죄 역고소 가능할까요?

[억울한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다수 보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관계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느닷없이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좋아서 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합의하에 만났다는 증거가 다 있는데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 없나요?"라며 답답함과 억울함을 토로하시는데요.
오늘은 합의된 성관계 후 시간이 지나 고소를 당한 사례를 통해, 성범죄 혐의 벗기 및 무고죄 대응의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담 사례]
15개월 전 알바를 하다가 만나게 된 연상의 여자와 술을 먹고 성관계 이후 꾸준하게 연락도 잘 했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내다가 1년이 지난 이제 와서 신고를 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상 강간죄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 둘이 연락한 내용 중에 성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아쉽다, 느끼고 싶었다 등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뒤로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증빙할 내용들은 당연히 삭제하지 않았으며, 너무 괘씸해 무고죄로 대응을 하고싶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저의 혐의는 바로 벗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15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일상과 친밀한 대화를 공유하던 상대가 갑작스럽게 강간으로 고소하여 억울하고 황당하실 심경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상대방의 괘씸한 행태에 대해 무혐의 방어 및 무고죄 역고소 가능성을 명쾌하게 진단해 드립니다.

1. 준강간·강간 혐의 탈출 가능성
ㅇ 성범죄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사건 전후 피해자의 언행과 정황'입니다. 귀하가 지우지 않고 보관 중인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가해자 낙인을 지워줄 증거입니다.
ㅇ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끊지 않고 "성관계가 아쉬웠다", "느끼고 싶었다" 등 자발적이고 호의적인 표현을 한 점은 당시 성관계가 강제적인 폭행이나 만취 상태를 악용한 강간이 아닌 ‘상호 합의된 관계’였음을 증명합니다.
ㅇ 첫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이 대화 조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인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
ㅇ 우리 법원은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난 경우라면 무고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좋았다"는 취지의 명백한 반박 메시지가 존재함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고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이는 국가 수사력을 기망한 악질적인 행위로 보아 무고죄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우선 진행 중인 성범죄 조사에서 확실하게 '불송치·무혐의' 확정 판결을 받아낸 직후, 확보된 카톡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를 무고죄로 역고소하여 형사 처벌과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 조사는 무조건 첫 단추가 전부일 정도로 중요합니다.
대화 내역이 있다는 사실에 방심하여 혼자 경찰서에 가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다가는, 교묘한 유도 신문에 말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1) 고소의 방어
2) 무고고소를 통한 ㄱ) 엄벌과 ㄴ)피해배상까지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가 정당한 권리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