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거여역1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승소 판결

안녕하세요,
800건 소송 120억 집행 부동산 전문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투명성이나 지연으로 인해 조합을 탈퇴하고 납부했던 분담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조합에 실제 잔여 재산이 없거나 신탁사에 돈이 묶여 있어 "승소 판결문은 있지만 정작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지역주택조합 선행 승소 판결 이후, 신탁사 및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조합 등은 신탁사에 자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신탁사 역시 의뢰인에게 자금을 실제로 꺼내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최종 승소 판결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의뢰인 사실 관계

● 조합 가입 및 선행 소송 승소:
의뢰인(원고)은 거여역1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조합’)와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진행상의 문제 등으로 조합 탈퇴 및 납부금 환불 소송을 진행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1억 4,077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 신탁사의 지급 거절과 문제 발생:
의뢰인은 판결금 수령을 위해 피고 조합의 자금을 보관·관리하고 있던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신탁사는 "조합 및 업무대행사의 적법한 절차상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진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조합 및 업무대행사의 지급 의무 인정
선행 판결로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 지급 의무가 확정된 이상, 조합은 그 이행을 위해 부수적으로 신탁사에 자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 요건인 업무대행사 역시 동일한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탁사 역시 의뢰인에게 자금을 실제로 꺼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단순히 조합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탁사에 자금이 묶여 있거나 지급 절차에서 신탁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소송 단계부터 ‘실제 현금 회수’까지 염두에 둔 정밀한 법률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는 승소 판결문이 단순한 '종이조각'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이 실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밀한 법리 분석과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