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추행 합의금, 적정 금액은 얼마일까요?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다수 보유 형사전문변호사]

가까운 지인이나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불쾌하고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당했을 때, 피해자분들이 느끼는 혼란과 배신감은 더욱 털어놓기 힘들만큼 큽니다.
"아는 사이인데 그냥 넘어가야 하나", "거절했는데도 강제로 끌고 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시다가 뒤늦게 법적 조치를 문의해 오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상담 사례 역시, 평소 알고 지내던 가게 사장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강제로 노래방에 끌려가 성추행 및 폭언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올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적정한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담 사례]
제가 아는 오빠(가게 운영)가 있습니다.
가게에 손님으로 놀러갈 때 빼곤 인사도 안 했습니다.
한동안 그 가게에 가지도 않았다가 오랜만에 가게 되었고, 친구랑 헤어지고 집 가는 길에 친하지도 않은데 어깨 동무식으로 저를 억지로 노래방으로 끌고 갔고, 제가 싫다는데도 손잡고 신체 부위를 만지고 뽀뽀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싫다고도 계속 말했음에도 저한테 욕을 엄청 해서, 결국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합의금을 준다고 합니다.
합의금 얼마정도 부르는 게 적당한가요?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강제적으로 노래방으로 끌고 가 손을 잡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폭행 및 위력을 동반한 명백한 강제추행(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억지로 끌고 간 정황이 있어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으므로, 가해자는 실형이나 성범죄 전과를 피하기 위해 합의에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 성추행(강제추행) 합의금 적정 범위
ㅇ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 합의금의 통상적인 시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통상적인 합의금 범위: 1,000만 원 이상
ㅇ 상향 요소: 거절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이라는 폐쇄된 공간으로 끌고 간 점, 폭언(욕설)을 동반한 점, 피해자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이 참작되어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합의 진행 시 주의사항
ㅇ 선제 제시 피하기: "얼마를 원하느냐"는 가해자의 질문에 먼저 금액을 부르기보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제시하는 합의금 수준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상대가 먼저 금액을 제시하게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ㅇ 2차 피해 차단: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도 접촉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 등의 접근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과,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면 무리하게 합의해 줄 필요가 없으며, 검찰 단계의 형사조정이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충분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 대리 및 합의금 증액 소송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2차 피해 없이 가해자로부터 최대치의 합의금을 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합의 전략'을 즉시 조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