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여성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다수 보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로 휴대폰에 다량의 촬영물이 남아있는 경우, 여죄(여타 범죄 사실)로 인한 처벌 수위 확대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실형 위험을 낮추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법률 전문가로서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사례]
모르는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포렌식 수사를 위해 휴대폰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경찰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수 백 개의 불법촬영 영상이 휴대폰에 남아있습니다(불법 촬영한 영상들을 유포한 적은 없습니다).
피해자분과 합의도 아직이고, 변호사도 아직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초범이라는 사실에 안주할 수 없을 만큼, 포렌식으로 수 백 개의 여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극도의 위험 상황입니다.

1. 징역형(실형) 선고 가능성 (대단히 높음)
ㅇ 적발된 건은 1건이지만 포렌식을 통해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드러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상습범으로 의율됩니다.
ㅇ 대법원 양형기준상 초범이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가 수십~수백 회에 이르면 재판부는 법정구속(실형)을 적극 검토합니다.
ㅇ 유포가 없었더라도 소지만으로도 중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 할 3대 조치
ㅇ 포렌식 참관 및 범위 제한: 본 사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이나 별개의 유포 혐의까지 무차별적으로 파헤쳐지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압수 범위를 엄격히 제한(위법수집증거 차단)해야 합니다.
ㅇ 피해자 합의 진행: 실형을 피할 유일한 탈출구는 '합의'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가중 처벌되므로, 변호인을 투입하여 현행 사건 피해자 및 추후 특정될 피해자들과 안전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ㅇ 객관적 양형자료 준비: 성인식 개선 교육 이수, 정신과 치료 내역, 재범 방지 서약서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서류로 증명해야 집행유예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순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기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불구속 기소, 집행유예, 혹은 실형이라는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휴대폰이 압수되어 포렌식이 진행 중인 지금이 형량 감경을 도모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무죄/무혐의 입증, 불구속/집행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까지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