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족 내 성폭력,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다수 보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친족 간 성범죄나 과거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처벌이 가능할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홀로 고통을 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상담 사례를 통해 증거가 부족하고 시간이 지난 친족 성폭력 사건에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사례]
제가 학생이던 시절,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자고 있을 때 친동생이 새벽에 들어와서 후레쉬를 키고 제 몸을 훑어보았습니다.
후레쉬가 위, 아래 왔다갔다하는 것도 느껴졌고 제 옷을 들췄어요.
저는 몸이 그대로 굳어서 계속 자는 척을 했었습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들어와서는 점점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하나씩 다 만져보고 손가락도 넣어보고 새벽에 친동생 방에서 알람이 울려요.
그 알람 소리가 나고 5분 뒤면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게 한달동안 주에 4번은 반복됐어요.
들어올 때마다 몸이 굳어서 아무것도 못했고 그러다 한번은 진짜 못 참겠어서 걔가 들어왔을 때 잠에서 깬 척하며 왜 여기 있냐 물었는데 잠깐 뭐 찾으러 왔대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하고 걔도 나가고 전 다시 누웠죠.
그리고 1시간 뒤에 들어와서 자는지 확인하고 몸을 만지다가 성기를 넣고 혼자 막 하다가 나온 정액을 제 허벅지에 묻히고 나가더라고요.
그 뒤로는 안 들어왔습니다.
자꾸 들어오니까 저도 잠을 못 자게 되고 아침에 걔가 학교 갈 때쯤 잠이 들어서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 증거도 없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동생이 집에서 대화하는 소리 웃는 소리 발걸음소리 숨소리 그냥 모든 게 다 스트레스예요.
제 옆에서 평생 떨구는 방법이 없을까요?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어릴 적 친동생으로부터 당한 지속적인 성폭력으로 인해 오랜 시간 홀로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견뎌 오셨을 귀하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흘렀더라도 법적으로 형사 처벌과 친족 성폭력 고소가 가능하며, 법률적 조치를 통해 동생을 귀하의 삶에서 완전히 격리할 수 있습니다.

1. 시효 문제와 형사 고소 가능 여부
ㅇ 친족 간 성폭력(유사강간 및 강간) 사건은 공소시효가 매우 길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ㅇ 특히 사건 당시 귀하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DNA 등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ㅇ 새벽 4시 알람 소리, 행위의 단계적 변화, 당시 느끼셨던 신체적 반응 등 귀하가 기억하는 구체적인 정황은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2. 동생을 삶에서 완전히 떼어내는 법적 방법
ㅇ 동생의 존재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인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법적 차단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 임시조치 및 접근금지 명령: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신청하여 즉각적으로 동생이 귀하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격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유죄가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가해자로서 법적 통제를 받게 됩니다.

증거가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혼자 고통을 안고 계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친족 성범죄는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정돈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및 접근금지 격리 조치를 다수 수행하여 왔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즉시 1) 가해자의 엄벌과 2) 최대한의 피해배상을 위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