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매매] 성범죄 오해로 인한 억울한 상황, 어떻게 대처할까요?

[억울한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다수 보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마사지·테라피 시술이나 건전한 체형 관리업에 종사하고 계셨음에도, 사업장의 영업 형태나 단속 과정상의 오해로 인해 한순간에 유사성매매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오피스텔 내 테라피샵에서 건전한 체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반의 강압적 조사와 유인 수사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를 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의 상담 내역입니다.

[상담 사례]
저는 피부 미용과 테라피에 관심이 생겨 관련 지식을 쌓은 후, 최근 오피스텔에 위치한 한 에스테틱 샵에 관리사로 취업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아로마 테라피와 보습 케어, 건전한 체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직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녁 무렵 한 남성 손님이 관리를 받고 나가시던 시점에 갑자기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관들은 손님을 따로 조사한 뒤, 저에게 "손님이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진술했으니 순순히 인정하고 서명하라"며 고성과 압박을 가했습니다.
저는 결코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었기에 건전한 체형 관리 및 테라피 시술만 진행했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렸으나, 수사관들은 제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장 내 물품과, 제 개인 소지품 및 현금까지 강제로 압수해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일했던 곳의 영업 형태나 위치상 불법 업소로 오인 받기 쉬운 구조였고, 단속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단속 당시의 공포와 억울함으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주 수사기관의 공식 출석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김진우 변호사의 답변]

선한 의도로 일을 시작하셨음에도 기습적인 단속과 경찰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겪고 계실 귀하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현재 상황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피의 사건으로, 매우 엄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유사성매매 혐의 대응 및 억울함 소명 전략>

1. 단속 당시 압수물과 정황의 위험성 대처: 경찰이 압수한 개인 소지품, 금고 안의 현금 등은 수사기관이 유사성행위의 물증으로 보기 위해 가져간 것입니다.
- 특히 손님이 화장실에서 경찰에게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정황이 있다면, 귀하가 부인하더라도 손님의 진술과 압수물을 토대로 유죄로 몰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 강압 수사 문제 제기 및 진술 교정: 다음 주 조사에서 경찰은 자백을 유도하며 압박할 것입니다.
- 안 한 일을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조사 당시 경찰이 소리 지르고 협박하며 유도신문을 한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본인은 체형관리와 아로마테라피를 제공했을 뿐,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3. 무작정 혼자 가선 안 됩니다: 경찰은 이미 귀하를 범죄자로 단정 짓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혼자 출석하여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다가는 조서가 불리하게 작성되어 정말로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개인 돈까지 압수당하고 성매매범으로 낙인 찍힐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첫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여 손님의 거짓 진술을 탄핵하고 압수물의 위법성을 따져야 합니다.

무죄/무혐의 입증, 불구속/집행유예, 무고 검토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까지,
김진우 변호사(서울대법대, 사법시험, 대형로펌 세종 출신 변호사)가 수사관의 강압 행위를 차단하고,
귀하의 순수한 관리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변호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